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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송영길 "고육지책 결단…국민의힘 조사받아야"

2021-06-09 0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송영길 "고육지책 결단…국민의힘 조사받아야"<br /><br />어제 더불어민주당이,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.<br /><br />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원도 여럿 나오는 등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.<br /><br />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]<br /><br />저희 당은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 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우리가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건, 수사 건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.<br /><br />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고발조치한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, 송부,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으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첩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수사본부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,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스스로가 집권당의 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.<br /><br />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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